특히 부모님이나 가족이 한국에 거주 중이거나 한국 자산을 보유한 경우, 미국과 한국 양국의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미국 영주권자의 상속세 관련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.

미국 영주권자에게 상속세가 적용되는 이유는?

미국 세법은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**거주자(resident)**로 간주하여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. 즉, 한국 내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.

미국 상속세 제도의 기본 구조

1. 기본 공제 한도

• 2025년까지는 약 1,290만 달러(부부 합산 시 2,580만 달러)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.
• 이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**최대 40%**의 연방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.

2. 증여와 상속은 다르게 취급

•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연간 18,000달러까지 면세지만, 초과분은 lifetime exemption(평생 면제한도)을 사용하거나 신고가 필요합니다.
• 사망 시 상속은 lifetime exemption 범위 내에서 공제되며, 별도 증여세와는 구분됩니다.

한국 자산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?

네. 미국은 전 세계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, 한국 부동산, 예금, 주식 등도 미국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.

그러나 한국 역시 상속세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, **이중과세 방지 협정(한미 조세조약)**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해당 조약에 따라 일부 자산은 한 쪽 국가에서만 과세되거나, 세액공제를 통해 중복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미국 영주권자가 상속을 받을 때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?

• 한국 내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, 한국 국세청에도 상속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. 신고 기준은 10억 원 이상 자산이거나 외국 거주자 포함 등입니다.

Q2. 상속세는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?

• 미국 내에서는 트러스트(신탁) 설립을 통해 자산을 분산하거나
• 생전 증여로 상속 대상 자산을 줄이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.
• 단, 한국 자산은 한국 세법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, 전문 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.

Q3.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• 미신고 시, 연체 이자 및 벌금은 물론 향후 영주권 유지 또는 시민권 신청 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
• 특히 세무 신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회피할 경우, 국제 자산 추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대비 방법 및 유의사항

• 한미 양국의 상속세법을 함께 고려하여 자산을 설계해야 합니다.
• 이중과세 조약의 내용을 숙지하고, 어떤 자산이 어느 국가의 과세 대상인지 파악해야 합니다.
• 상속 발생 전, 미국과 한국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여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

결론

미국 영주권자는 국적과 무관하게 미국 내 세법에 따라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. 한국 내 자산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약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. 상속세 문제는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이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.